박종천 노무사의 노동법 이야기

“강제근로”라 할 경우, 과거에는 근로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경우를 의미하였지만, 현대에는 주로 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할 때 이런저런 사유로 퇴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강제근로 금지 규정 위반의 문제가 대두되는 일이 많다. 근로기준법의 규정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은 물론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근로제공을 강요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퇴직의 자유와 사직서 제출 기한근로기..

근로계약 2024. 11. 16. 13:44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초년생들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계약의 피해를 보는 일들이 존종 있었다. 조금만 주의 깊게 확인하면 위약예정 계약으로 인한 낭패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 계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위약예정 계약’의 금지‘위약금’이란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손해배상액 예정’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

근로계약 2024. 10. 19. 16:43

법원(法源)으로서의 유리의 원칙노동법의 법원(법원(法院)이 아니라 헌법, 법률, 명령, 규칙과 같은 법의 연원, 즉 법원(法源)을 의미한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법 영역과 달리 ‘유리의 원칙’이라는 톡득한 원칙이 노동법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리의 원칙이 무엇이며, 실제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법의 법원(法源)노동법의 법원(法源)에는 헌법, 법률(국회에서 제정), 명령(대통령령; 정부에서 제정), 규칙(각 부에서 제정) 외에도 단체협약(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협약), 취업규칙(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사내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규’를 의미함), 근로계약(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계약)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문서화되지 않은 법원..

근로계약 2024. 8. 3. 20:1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즉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취업규칙의 경우 10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하니, 상시근로자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있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제93조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전면 적용되며, 4인 이하(5인 미만이면 결국 4인 이하로 보게 됨)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으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우선,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2008..

근로계약 2024. 4. 6. 15:43

근로계약서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누구든 취업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일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이다. 과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로 믿고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만 정하는 일도 많았지만, 실제로 상당수의 노사 간 분쟁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해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입사 과정에서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는가?(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 직장에 취업 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하다가 입사 초기(1개월도 되지 않아) 사용자(또는 상급자)와의 마찰로 퇴사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비록 근무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액..

근로계약 2024. 3. 30. 15:37